전기요금 동결이 공장에 남기는 것 — 4분기 산식은 7.3원, 지난 분기 산식은 −3.4원이었습니다

9월 21일 한국전력이 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현행과 같은 kWh당 +5원이고, 나머지 요금 항목도 조정하지 않아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로 확정됐습니다. 적용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은 6월 3일 글에서 4월 16일 시행된 시간대 요금 개편을 다뤘습니다. 그 글에서 예고한 유예 사업장의 적용일이 이번 10월 1일입니다. 이번 글은 그 후속이면서, 6월 이후 새로 확인된 것을 더합니다. 동결의 내부 구조와 계약서에서 부호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공장을 가진 쪽에서 필요한 질문은 '올랐나 내렸나'가 아닙니다. 내 공장의 전기비를 움직이는 축이 몇 개이고, 그중 몇 개가 지금 작동 중인가입니다.

동결의 구조부터 봅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하고, 상·하한은 ±5원입니다. 여기에 분기마다 움직일 수 있는 폭에도 제한이 있어, 산식이 낸 값이 그대로 요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4분기에 반영된 실적연료비는 549.64원/kg으로 3분기 산정 때의 469.03원/kg보다 17.2% 높았습니다. 기준연료비 494.63원/kg을 빼고 계수를 곱하면 7.3원이 나오는데, 상한이 5원이라 2.3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시대일보).

여기까지는 '요금을 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는 반대였습니다. 3~5월 연료비가 낮아 3분기 산식은 −3.4원이었습니다. 산식대로라면 내려갈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5원 유지를 통보했습니다(이투데이).

같은 '동결'이 두 방향으로 쓰였습니다. 내려갈 자리에서 내리지 않았고, 올라갈 자리에서 상한에 걸렸습니다. 요금표의 이 한 줄이 18분기 동안 같다는 것은, 그 줄이 연료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몫은 어디에 있는가. 한전의 재무에 있습니다. 한전의 연결부채는 6월 말 기준 210조 7,000억원이고, 전력도매가격(SMP)은 8월 월평균 147.88원/kWh로 한전이 손익분기로 설명해 온 150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헤럴드경제).

이 몫이 요금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둘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분기마다 도는 연료비조정단가입니다. 상한 안에서만 움직이고, 3분기처럼 내려갈 때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를 바꾸는 약관 개정입니다. 한전 이사회 의결과 정부 인가를 거치는 정책 결정이고, 분기마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결정의 시점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열렸던 과거의 기록은 공장 소유자가 알아 둘 값입니다.

10월 1일에 합류하는 집단도 짚어 둡니다. 시간대 개편은 산업용(을)에 4월 16일 시행됐고, 산업용(갑)Ⅱ와 일반용 등 다른 종별은 6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4월에 적용을 미룬 산업용(을) 사업장 1.3%(약 514곳)의 유예가 9월 30일 끝나면서, 이들에게는 10월 1일이 첫 적용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10월 1일에 경주의 모든 공장 요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4월이나 6월부터 이미 새 시간대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수를 검토 중인 공장이 유예 집단에 속했는지는 직전 12개월 청구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종별도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산업용(갑)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이고, 시간대별 구분계량기가 없는 갑Ⅰ은 시간대 요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된 갑Ⅱ와 300kW 이상인 산업용(을)이 대상입니다.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도 계약전력과 계량기에 따라 이번 개편과 무관한 공장이 있습니다.

자산 쪽으로 옮깁니다. 이상의 4방법론 가중치는 수익환원법·DCF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대체비용 25%, 잔여가치법 10%입니다. 이번 사안이 새로 닿는 곳은 수익환원법이고, 나머지 셋의 경로는 6월 3일·8월 7일·8월 25일 글과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대개 임차인이 한전과 직접 계약해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는 세 개의 통로로 도착합니다.

첫째, 관리비 재청구 구조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수전해 임차인에게 재청구한다면 정산 방식이 부호를 정합니다. 전기요금 재청구는 실비 배분이 원칙이라, 고정 단가가 한전 청구 단가를 웃돌면 임차인과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고정 단가가 청구 단가를 밑돌면 개편·조정단가 변동의 손실이 소유자에게 남습니다.

둘째, 갱신 협상력과 임차인 신용입니다. 임차인의 전기 원가가 오르면 임대료보다 먼저 연체와 갱신 조건에 나타납니다.

셋째, 공실 기간의 기본요금입니다. 계약전력과 수전설비는 건물에 남으므로, 임차인이 나간 뒤 기본요금이 소유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 휴지로 멈출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한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같은 분기를 두고 참여자의 셈법이 갈립니다. 매입 검토자에게는 10월 청구서가 첫 검증 자료입니다. 유예 종료 첫 달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받은 뒤 가격을 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매도자는 동결을 비용 안정으로 설명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미조정액 회수가 시작된 국면이라 실사에서 그 설명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갱신 협상 전에 관리비 정산 조항부터 읽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인하 요인인 지역요금제는 고시 전까지 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마진입니다.

한계도 적어 둡니다. 첫째, 이 글의 조정단가 환산은 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설명용 계산이고 실제 청구서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둘째, 시간대 개편의 손익은 사업장의 15분 단위 부하 데이터로만 정확히 계산되며, 평균 인하폭은 전년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셋째, 지역요금제는 설계안 단계이고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미조정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금에 반영될지는 정책 결정입니다.

10월에 확인할 자리는 세 곳입니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와 10월 19일 한국전력·전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금과 한전 재무가 다뤄집니다. 지역요금제 고시와 요금약관 개정은 연내 목표만 공개돼 있어, 날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예년 흐름대로면 12월 하순에 나옵니다.

이번 분기를 한 줄로 줄이면, 요금표는 그대로인데 그 줄이 연료비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기입니다. 4분기에는 상한 때문에 2.3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3분기에는 산식이 내리라고 한 자리에서 요금이 유지됐습니다.

공장 쪽에서 할 일은 인상 시점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장이 어느 종별이고, 언제 전기를 쓰며, 계약서의 정산 조항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이번 분기에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인하 축인 지역요금제가 오면 그 효과도 같은 자리에서 계산됩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이번 가설의 검증 자료는 10월 청구서의 시간대별 사용량, 국정감사에서 나올 요금 관련 발언, 그리고 지역요금제 고시 여부입니다.

출처: 한국전력 2026년 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2026.09.21, 시대일보, 머니투데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통보(이투데이), 한국전력 재무 현황(헤럴드경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2026.03.13 발표, 정책브리핑, 뉴시스), 2022~2024년 전기요금 조정 보도, 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2026.08.26 공청회), 이상 기존 글(2026년 6월 3일·8월 7일·8월 19일·8월 25일·8월 27일), 이상 부동산 가치분석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