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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13분 분 읽기

산단 창고, 공장 옆이 아니어도 된다는 방침 — 위탁비 절감액에서 자본비용을 빼면 남는 것

2026년 11월 12일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창고 등 부대시설을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둘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고치겠다는 방침을 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지침은 바뀌지 않았고, 시행령의 '공장부지 안'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사례 기업의 절감 전망 연 4억2,000만원은 산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의 구조, 위탁·매입·임차 네 경로의 연간 비용 비교, 연접 필지 웃돈의 상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경주 산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11월 17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11월 12일 경기도 발표: 산업통상부가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쓸 수 있게 제도를 고치겠다는 방침을 전달. 지침 개정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건의했고 두 번 모두 '산업용지 투기 우려'로 수용곤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임차 허용 등' 보완안을 붙였습니다
  •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제6항제1호가 허용하는 범위는 '도로·구거 등으로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까지입니다. 완전히 떨어진 필지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지침 위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부대시설을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고시만 고쳐서 끝나는 문제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 사례 기업의 위탁보관비는 연 약 8억4,000만원, 절감 전망은 연 약 4억2,000만원(경기도 추정, 산식 미공개). 자가 창고의 토지·건축 자본비용이 빠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가정값으로 계산하면 위탁비 연 2억원 규모에서 필지를 사서 짓는 경로는 손익분기 부근입니다. 자본비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 2.0억~2.4억원으로 갈립니다. 기존 공장 임차도 임대료 가정에 따라 연 1.2억~2.4억원입니다
  • 지침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은 연접 필지의 '대안 없음'입니다. 웃돈을 따질 기준선을 숫자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11월 12일, 경기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내용은 한 줄입니다. 산단 입주기업이 창고 같은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둘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된 사례는 남양주의 한 산단 입주기업입니다. 공장 옆에 저온창고를 늘리려 했지만 인접 부지를 사지 못했고, 떨어진 곳에 두는 방안은 규정에 막혔습니다. 지금은 외부 창고에 제품을 맡기며 연 약 8억4,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도가 바뀌면 연 약 4억2,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장 부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물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방침은 지금 부지 가치에 넣을 수 있는 단계인가. 그리고 '절반 절감'이라는 숫자는 내 공장에서도 성립하는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창고를 공장과 떨어뜨릴 수 없는 이유 — 현행 조문 구조

층위조문내용이번 방침과의 관계
시행령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공장의 범위에 드는 부대시설은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방침 보도에 언급 없음. 개정 여부 미확인
시행규칙제2조제1호부대시설의 종류에 사무실·창고·경비실 등을 명시창고는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고시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제6항제1호도로·구거 등으로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의 부대시설은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 가능. 법정 의무시설이 수반되는 경우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지침. 조항은 보도에 없음
고시같은 항 제2호농공단지는 건폐율 50% 초과 등 요건을 갖추면 부대시설만을 위한 용지 추가 가능농공단지에는 이미 열려 있는 별도 경로
고시제9조제7항그 시설도 '공장의 범위' 안에서만 운영창고를 남에게 빌려주는 용도는 여전히 불가
고시별표2운수·창고업은 산업시설구역 입주제한업종창고업으로 따로 입주하는 우회로가 막혀 있는 이유

표가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지침이 말하는 '연접'은 길 하나,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까지입니다(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5호, 2026년 2월 25일 시행본 기준). 같은 산단 안이라도 블록이 다르면 창고 필지를 공장과 하나의 입주계약으로 묶을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창고업으로 따로 입주하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창고업은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제한업종이고, 이를 풀어 주는 업종특례지구(지침 제7조의2)는 일반산단 기준 산업시설구역의 5% 또는 2만5,000㎡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창고 한 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셋째, 지침 위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부대시설을 '공장부지 안'으로 정해 둔 상태에서 고시만 고쳐 떨어진 필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떨어진 필지를 하나의 공장부지로 보는 해석 규정을 두는 방식이 될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의 행정예고나 보도자료도 11월 17일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경기도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까지입니다.

경기도가 붙였다는 '공장 임차 허용 등' 보완안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구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걱정한 것이 '창고를 명분으로 한 산업용지 추가 취득'이었다면 최종안은 필지 매입보다 기존 공장 임차 쪽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혜택이 떨어지는 곳은 빈 땅이 아니라 비어 있는 공장 건물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시나리오'로만 들어옵니다

아래는 창고를 지을지 빌릴지의 계산이 아니라, 산단 안 필지나 공장을 사고파는 쪽의 가치평가 이야기입니다. 이상 4방법론에 이 방침을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환원법/DCF 40% — 고시 전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시 뒤에는 임대용 공장의 공실률 가정에 창고 임차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거래사례비교법 25% — 떨어진 창고 필지의 거래가 쌓이기 전에는 비교할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으면 가중치를 다른 방법에 옮기지 않고 이 항목을 '확인 불가'로 둡니다 • 원가법/대체비용 25% — 창고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규제와 무관합니다. 저온설비는 건물보다 내용연수가 짧아 감가가 빠릅니다 • 잔여가치법 10% —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자리입니다. 단독으로는 공장을 짓기 어려운 소규모 필지의 쓰임새가 하나 늘어납니다 이상은 네 값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보수적 가치로 씁니다. 고시 전의 방침은 어느 방법에도 수치로 넣지 않고, 잔여가치법의 '가능한 쓰임새' 목록에 조건부로 한 줄을 더하는 데서 멈춥니다.

시나리오: 위탁보관비 연 2억원을 쓰는 경주 산단 제조업체, 일반창고 1,200㎡가 필요한 경우

전제(모두 가정값) — 산단 토지 ㎡당 50만원, 일반창고 건축비 ㎡당 120만원(단층, 건폐율 60%), 자본비용 연 6%를 최초 투입액 전액에 적용, 지가 상승 0, 건물 내용연수 30년, 유휴 공장 임대료 ㎡당 월 5,000원. 재산세·보험료·임차 개보수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절대 수치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한 숫자입니다.

① 위탁 유지 — 연 2.00억원
② 떨어진 필지 2,000㎡ 매입 + 신축(지침 개정 후에만 가능) — 토지 10억원 + 건축 14.4억원 = 24.4억원. 자본비용 1.46억원 + 감가 0.48억원 + 운영비 0.50억원 = 연 2.44억원
③ 연접 필지를 30% 웃돈에 매입 + 신축(지금도 가능) — 토지 13억원 + 건축 14.4억원 = 27.4억원. 자본비용 1.64억원 + 감가 0.48억원 + 운영비 0.35억원 = 연 2.47억원
④ 떨어진 유휴 공장 1,200㎡ 임차('임차 허용' 보완안이 확정될 때) — 임대료 0.72억원 + 운영비 0.50억원 = 연 1.22억원

이 표의 ②와 ③은 일부러 불리하게 잡은 값입니다. 땅값은 오르지 않고, 건물에는 30년 내내 최초 투입액 전액의 6%가 든다고 봤습니다. 건물의 자본비용을 평균 잔액(최초 금액의 절반) 기준으로 바꾸면 ②는 연 약 2.01억원, ③은 연 약 2.04억원으로 위탁과 사실상 같아집니다. 재산세와 보험료를 더하면 다시 위탁보다 조금 비싸집니다. 결론은 '매입은 손해'가 아니라 '위탁비 2억원 규모는 손익분기 부근'입니다.

④도 같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당 월 5,000원은 비어 있는 오래된 공장을 전제한 값입니다. 운영비를 뺀 ②의 비용(자본비용과 감가 1.94억원)을 임대료로 환산하면 ㎡당 월 약 1만3,500원이고, 창고로 쓸 만한 건물의 임대료가 그 수준이라면 ④는 연 약 2.44억원으로 ②와 같아집니다. 여기에 임차 개보수와 원상복구, 갱신 때의 임대료 인상, 창고로 쓰기 위한 소방 설비가 더해집니다. 임대인이 산단의 임대사업 입주계약 요건을 갖췄는지도 임차인이 확인할 몫입니다. 네 경로의 순위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가정의 결과이므로, 독자의 숫자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경기도 사례의 '8억4,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절감'을 볼 때 확인할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감액에 토지와 건물에 묶이는 돈의 비용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②와 ③을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연접 필지는 구내 운반과 인력을 줄여 주므로 운영비가 적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차이가 연 0.15억원입니다. 이를 6%로 영구 환원하면 2.5억원, 창고 수명 30년으로 끊어 현재가치로 바꾸면 약 2.06억원입니다. 땅은 남지만 운반비 절감은 창고를 쓰는 동안에만 생기므로 낮은 쪽이 더 보수적입니다. 토지값 10억원의 20~25%가 연접 필지 웃돈을 따져 볼 기준선이 됩니다. 0.15억원은 임의로 둔 값이므로 실제 구내 운반비와 인건비를 재서 바꿔 넣어야 하고, 매도자 쪽에서도 같은 식으로 호가의 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진 필지라는 대안이 없어 웃돈이 얼마든 비교할 값이 없지만, 대안이 생기면 '운영비 절감의 현재가치'라는 계산 가능한 숫자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모두 '창고 면적과 위탁 물량이 앞으로도 그대로'라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납품 물량이 줄면 위탁비는 따라 줄지만 자가 창고의 자본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저온창고라면 건축비가 일반창고의 두 배 안팎으로 뛰고 전력 인입과 소방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남양주의 8억4,000만원은 수도권 저온 보관 단가이므로 경주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설입니다. 검증은 세 곳에서 합니다.

먼저 산업통상부의 행정예고입니다. 관리지침은 고시이므로 개정 전에 예고가 나옵니다. 예고문에서 볼 것은 대상이 '같은 산단 안'인지 '다른 산단'까지인지, 취득과 임차 중 무엇을 허용하는지, 면적 상한과 처분 제한이 붙는지입니다. 2026년 1월 20일 행정예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30호)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기관입니다. 지침이 바뀌어도 입주계약을 하나로 묶어 줄지는 관리기관이 판단합니다. 해당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필지별 업종 배치가 정해져 있다면 창고 필지가 그 배치와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마지막은 견적과 실거래입니다. 위 가정값은 실제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토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해당 산단 거래, 건축비는 시공사 견적 두 곳 이상, 위탁 단가는 최근 12개월 청구서의 보관료와 입출고료를 나눠서 봅니다.

경주에 옮기면 다섯 부분 시장의 답이 서로 다릅니다.

외동 일대 산단은 다섯 곳 가운데 이 방침이 직접 닿는 곳입니다. 오래된 일반산단이 모여 있어 연접 필지를 구하기 어렵고, 블록이 다른 소규모 필지와 가동을 멈춘 공장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산단 밖 개별입지 공장도 많아, 계획관리지역의 창고라는 대체재가 이미 있습니다. 효과는 수도권 산단보다 작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강 RE100 산단과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은 조성 전입니다. 기존 공장이 없으므로 '떨어진 창고'라는 문제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이쪽에서 볼 것은 관리기본계획을 처음 짤 때 창고 수요가 블록 배치에 반영되는지입니다. 경주 시내와 신경주역 주변은 산업단지가 아니어서 관리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창고는 용도지역과 건축법의 문제입니다.

경주 관내 농공단지는 한 번 더 구분해야 합니다. 농공단지에는 건폐율 50% 초과 등 요건을 갖추면 부대시설용 용지를 추가할 수 있는 조항(제9조제6항제2호)이 이미 있습니다. 같은 '산단 안 창고' 문제라도 단지 유형에 따라 지금 쓸 수 있는 조문이 다릅니다.

시간축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단기(지침 개정 전)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입주계약 없이 떨어진 필지에서 창고를 쓰면 산업집적법 제38조 위반이고,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2조제2항제5호). 방침은 예고 과정에서 범위가 줄거나 미뤄질 수 있으므로, 보도를 근거로 먼저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 조문 가운데 관리지침은 고시 원문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령 조문 요지로 확인한 것이므로 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기(개정 직후)에는 세금이 변수입니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이고 산단 감면은 요건과 추징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인데, 산단 공장용지에 주어지는 분리과세가 공장과 떨어진 창고 필지에도 적용되는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과세관청 질의가 먼저입니다.

장기로는 처분 제한이 남습니다.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뒤 5년 안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먼저 넘겨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제39조, 시행령 제49조). 창고 필지에도 같은 제한이 붙는다면 납품 물량이 줄었을 때 창고만 떼어 팔기가 어렵습니다. 장기 가치 동인인 지역 제조업의 물동량과, 단기 변수인 규제 완화 소식을 나눠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방침, 참여자별 다른 의미

참여자달라지는 것달라지지 않는 것
입주기업(창고가 부족한 쪽)연접 필지 협상에서 대안이 생길 가능성. 기존 공장 임차라는 선택지개정 전에는 위탁 외 합법 경로 없음. 자본비용은 그대로
연접 필지 보유자(매도자)'여기밖에 없다'는 호가의 근거가 약해짐구내 운반이 줄어드는 실제 편익만큼의 웃돈은 그대로 근거가 있음
소규모·유휴 필지 보유자창고 용도라는 수요가 하나 추가될 가능성임차로 좁혀지면 빈 땅은 대상 밖. 처분 제한도 그대로
휴·폐업 공장 보유자창고 임차 수요가 생길 가능성임대사업 입주계약 등 산단 임대 요건은 그대로
매입 검토자떨어진 필지를 묶어 쓰는 사업계획을 검토할 여지고시 전의 계획은 보수적 가치에 넣지 않음

창고가 부족한 입주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 최근 12개월 위탁비를 보관료와 입출고료·운송료로 나눴는가
  • 자가 창고의 연간 비용에 토지·건축 자본비용과 감가를 넣었는가
  • 3년 뒤 물량이 30% 줄어도 자가 창고가 위탁보다 싼가
  • 연접 필지의 운영비 절감을 실측해 웃돈의 기준선을 직접 계산했는가
  • 우리 단지가 일반산단인지 농공단지인지, 적용 조문을 관리기관에 확인했는가
  • 산단 밖 계획관리지역 창고와 비용을 비교했는가
  • 임차라면 건축물 용도와 소방 기준, 개보수·원상복구 비용을 견적에 넣었는가

산단 필지 보유자·매입 검토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산업통상부 행정예고가 나왔는가. 대상 범위와 취득·임차 구분을 읽었는가
  • 시행령 '공장부지 안' 요건이 함께 손질되는지 확인했는가
  • 관리기본계획의 필지별 업종 배치와 창고 용도가 충돌하지 않는가
  • 떨어진 창고 필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과세관청에 질의했는가
  • 창고 필지에 붙는 처분 제한 기간을 Exit 계획에 넣었는가
  • 현지 중개업소 3곳 이상에서 소규모 필지의 실제 문의가 늘었는지 물었는가

이번 소식에서 확인된 것은 방침이 전달됐다는 사실 하나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개정 시점, 시행령과의 관계, 매입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아주경제 보도도 후속 절차가 남았다고 전합니다). 현행 지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침이 창고가 부족한 기업에는 협상 수단으로, 연접 필지 보유자에게는 호가의 근거를 다시 계산하라는 신호로, 빈 공장 보유자에게는 새 임차 수요의 가능성으로 읽힙니다. 어느 쪽이든 계산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절감액이 아니라 자본비용을 뺀 순절감이고, 발표가 아니라 고시입니다. 그리고 그 순절감은 가정 한두 개에 따라 부호가 바뀌는 크기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이번 가설의 검증 날짜는 산업통상부의 행정예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11월 17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회장 프로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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