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 남부권 13~18원, 그런데 경주가 어느 줄에 서는지는 아직입니다

2026년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서울 여의도 한전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8월 4일 방향이 처음 언급되고, 8월 18일 명칭이 확정되고, 을지훈련으로 한 주 밀린 끝에 나온 자리입니다.

이 글은 8월 19일에 다룬 글의 후속입니다. 그때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단위가 광역인지 시군인지, 인구 기준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안은 이 중 두 가지에 답을 줬고, 가장 중요한 하나는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답이 나온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구분 단위는 광역과 시군을 겹쳐 쓰는 방식으로 정해졌고, 인구 기준은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열린 채로 남은 것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처리 방식이며, 경주에는 이 한 가지가 가장 크게 걸립니다.

표를 읽을 때 먼저 짚을 것이 있습니다. 요금이 오르는 지역은 없습니다. 비수도권을 내리고 수도권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비수도권을 크게 내리고 수도권은 거의 그대로 두는 구조입니다.

최대 인하 폭 18원의 크기는 이렇게 가늠됩니다. 2025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1.9원이고, 18원은 그 약 10%입니다. 산업계가 20~30% 인하를 요구해 온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며, 주택용이 제외되어 체감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구조는 두 축의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력계통 구조에 따른 4개 광역권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입니다. 이 둘을 곱해 최종 11개 지역으로 세분합니다. 8월 초에 '4개 등급'으로 알려졌던 것보다 실제 설계는 더 촘촘합니다.

두 축을 나눈 이유는 각각이 다른 것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전력계통 축은 송전 비용과 전력 생산지와의 거리를 반영합니다. 발전소를 떠안은 지역이 그 비용을 나눠 지지 않고 요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균형성장 축은 그와 별개로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합니다. 같은 남부권이라도 두 번째 축에서 갈리면 최종 요금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이것이 이번 설계안의 핵심입니다.

이 표가 이번 발표에서 부지 의사결정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역권만으로 요금이 정해진다면 경북 안의 모든 공장이 같은 인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균형성장 권역이 곱해지는 구조이므로, 같은 남부권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13원 쪽과 18원 쪽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인구소멸 위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8월 19일 글에서 우려했던 지점이 그대로 확인된 셈입니다. 경주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경북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과는 다른 칸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우대지수의 핵심 지표는 서울과의 거리이고 인구소멸 위험은 보조 지표입니다. 어느 쪽 비중이 큰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가중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주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먼저 광역권 배정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경북은 경상권이므로 남부권이고, 남부권은 이번 설계안에서 인하 폭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전력계통 구조에 따른 구분이라 뒤집힐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유리한 쪽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부권이라 광역권 기준으로 최대 인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서울과의 거리도 멉니다. 그리고 원전이 밀집한 지역은 최대 인하 폭인 18원에 가까운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경주는 월성원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불리할 수 있는 쪽으로는 인구 항목이 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지위가 세부 권역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같은 경북 안에서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리한 요소와 한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내기에는 이르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닙니다. 유리한 요소가 많다는 것은 하단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지, 상단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의 가치평가는 수익환원법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 25%, 잔여가치법 10%로 교차검증합니다. 이번 발표는 어디에 앉을까요.

수익환원법에 직접 들어갑니다. 전기료는 임차인 손익계산서의 고정성 비용이고, 이 비용이 매년 줄면 임대료 지불능력을 거쳐 NOI에 반영됩니다. 8월 초 시점과 달라진 것은 이제 금액의 범위가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는 시차를 두고 들어옵니다. 시행이 연내 목표이므로, 실거래에 반영되려면 시행 이후 최소 몇 분기가 지나야 합니다.

원가법과는 무관합니다. 건축비와 토지 조성원가는 전기요금과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보수적 안전마진 원칙을 적용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남부권 하단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부 권역 결과가 나온 뒤에 상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리 상단을 반영해 두었다가 하단으로 배정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검증은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지의 실제 전력 사용 데이터입니다. 최근 12개월 한전 고지서를 확보하면 계약전력과 실사용량, 부하 패턴이 드러납니다. 세부 권역이 확정되는 순간 절감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를 지금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의 공과금 조항입니다. 전기요금 납부 주체와 갱신 시점을 확인해야 절감분이 임차인에게 남는지 임대인에게 넘어오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속 절차의 일정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한 뒤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권역 배정은 이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항목들은 세부 권역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그대로 쓰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업종별 전력 원단위입니다. 같은 400만kWh를 쓰더라도 매출 대비 전력비 비중이 다르면 절감의 체감이 달라집니다. 인근 가동 공장 관계자에게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면 업종별 민감도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열처리 공정을 가진 곳과 조립 위주인 곳의 답이 크게 다릅니다.

경주를 하나로 묶으면 이 사안의 영향을 잘못 읽게 됩니다.

외동산단 일대는 자동차부품 협력사가 밀집해 있고 열처리·표면처리 같은 전력 다소비 공정 비중이 높습니다. 13원과 18원의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구간입니다.

안강 방면 RE100 산업단지 흐름은 결이 다릅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구조 자체가 평가 항목인 곳에서는 계통 요금의 등급보다 조달 방식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문무대왕면과 시내·보문 방면은 전력 다소비 제조 임차인이 적어 이번 사안과의 거리가 멉니다. 이 구간 자산을 두고 지역요금제를 호재로 설명한다면 산업용 논리를 근거 없이 옮겨온 것입니다.

같은 경주 안에서 서로 다른 민감도가 작동합니다.

같은 발표를 두고 참여자들의 결론은 갈립니다.

경주 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쪽에서는 광역권이 확정됐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남부권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단 13원은 사실상 확보된 셈이고, 이는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상단까지 반영하면 검증되지 않은 가정 위에 가격을 얹는 것이 됩니다.

매도를 검토하는 쪽에서는 '남부권 최대 18원'을 호가의 근거로 쓰고 싶은 유인이 커집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설계안을 확인하면 그것이 상단값이고 세부 권역이 미정이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납니다. 근거가 약한 프리미엄은 협상 후반에 더 크게 깎입니다.

임차인 입장은 또 다릅니다. 전기료가 실제로 내려가면 그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임대인은 갱신 시점에 일부를 가져오려 합니다. 이 긴장의 결과는 공실률이 결정합니다.

경북 안에서도 갈립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의성·청송·영양 등 15개 시군은 인구 항목이 반영될수록 유리해집니다. 같은 도 안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국면이 이번 설계안으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정리하면, 8월 26일 공개된 설계안으로 큰 그림은 잡혔습니다. 경북은 남부권이고 kWh당 13~18원이 내려가며, 요금이 오르는 지역은 없고, 연내 시행이 목표입니다. 8월 초에 '폭 미확정'이던 상태와 비교하면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칸이 남았습니다. 같은 남부권 안에서 우리 시군이 13원 쪽인지 18원 쪽인지는 세부 권역 단계로 미뤄졌고, 그 기준에는 인구소멸 위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관심지역이므로, 이 항목의 가중치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할 일은 결정이 아니라 계산의 준비입니다. 하단 13원으로 기준선을 잡고,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해 두고, 세부 권역이 공개되는 순간 바로 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 글은 특정 지역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설계안이 매입자에게는 계산의 근거로, 매도자에게는 호가의 논리로, 임차인에게는 원가 구조의 변화로 도착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오늘 나온 것은 범위이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부지의 숫자를 채우는 일은 아직 우리 손 안에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