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공장을 세우려면 개별입지 공장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근거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인데, 산업단지 입주에 비해 확실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입지 선택의 자유도가 높고, 필요한 규모만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개별입지 공장 승인의 첫 단계는 입지 선정과 사전 타당성 검토입니다. 용도지역이 공장 건축 가능한 곳인지, 환경규제는 없는지, 기반시설 접근은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에요. 관할 시·군·구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합동 심의를 거칩니다. 이때 건축, 환경, 도시계획, 소방, 교통 등 다수 부서의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세 번째 단계는 각종 개별 인허가 취득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필요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해요. 개별입지의 인허가가 복잡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계 때문입니다.
핵심 전략은 '사전협의'입니다. 공식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3~6개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